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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톡 검열 시행: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책임의 교차로

1. 사건 개요2025년 6월 16일부터 카카오는 운영정책을 개정해, 폭력적 극단주의, 아동·청소년 성착취, 성매매, 불법 채권 추심 등의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. 해당 조항 위반자는 카톡 서비스 이용이 즉시 또는 영구 제한될 수 있습니다 2. 카카오 측의 해명카카오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: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, 메시지는 종단간 암호화되고 48시간 내 서버에서 삭제됨제재는 이용자 신고에 기반하며, 신고 없이는 대화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 국제적 기준(ESG 등)을 참조했으며, 구글,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도 유사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임을 지적 3. 우려와 비판일부 이용자는 “내 사생활을 왜 들춰보느냐”며 앱 리뷰에 별점 1점 평가와 비판 리뷰가 연이어 올라..

카테고리 없음 2025.06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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